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1.02 프랑스 특수부대 GIGN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01.02 북미 지역에서 러닝으로 살을 확실히 빼는 방법 01.02 돈 없어서 핫도그 냄새만 맡고 있는 진상 할아버지 01.02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슴의 습성 01.02 절친과 바람난 아내를 미행 01.02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폭소함 01.02 치과 따위 두렵지 않다는 어린이 01.02 21년 전 강남에서 발견된 람보르기니 위엄 01.02 친구한테 장난쳤다가 손절 당한 거 같아.. 01.02 무서운 화장실 귀신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