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1.05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 정원이라고 함 01.05 시위대한테 머리 맞은 경찰 혼수상태 01.05 2024년 수익률 대박난 원자재 01.05 진짜 돈 많은 백수 친구 너무 부럽다.. 01.05 냉장고에 국밥 안 굳는다는 리뷰에 울분토한 사장 01.05 한국에서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는 중국 스파이 01.05 조회수 터졌다는 한국 아기 영상 01.05 과태료 폭등으로 급격히 착해진 베트남 01.05 명탐정 코난 미란이 누나 실사판 01.05 태권도장 가서 인권 유린 당한 여자